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한 번에 알아보기

약 2년간 진행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규모는 약 30조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에 신청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코로나 피해를 본
2.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이며
3. 신청인이 받은 대출에 대해 부실차주, 혹은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각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신청인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며, 코로나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 재난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적이 있거나
• 대출 관련 만기 연장, 혹은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으면 됩니다.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조치 같은 경우, 새출발기금 정책 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에 이용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 확인해 주세요.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한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조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분 중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소상공인
• 위 조건에 해당하나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이후) 폐업하신 분들

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두 번째 조건 충족입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마지막으로 현재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 만기 연장 혹은 상환유예를 이용한 적이 있고(22년 8월 29일 이전에)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 이자 유예를 이용 중인 경우
  • 세금 체납으로 인해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록된 경우
  • 신용평점이 하위인 경우 및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 대상 대출

위 조건을 만족하여 새출발기금에 신청하시는 경우, 정부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피해에 대한 지원인만큼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을 포함한 15억원입니다.

 

채무조정 내용

신청인의 현재 상태(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에 따라 조건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해 드릴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원금조정: 부실차주의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순부채(부채-자산)에 해당하는 금액 중 60~80%를 조정합니다.
• 금리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이자 감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금리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분할 상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거치기간 0~12개월에 분할 상환 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각각 0~36개월 및 1~20년)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출 조건을 조정할 수 있고, 신청이 완료되면 기존 금융사에서 시행하는 추심 및 강제 집행은 중단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대비 이점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기존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같은 경우 관련 절차를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 6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그 기록이 5년간 개인 신용 정보에 남습니다. 해당 기간은 대출 등 금융 거래가 제한되는데요. 새출발기금은 기록 보관 기간이 2년으로 더 짧습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22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홀수인 분들은 27, 29일, 짝수인 분들은 28, 30일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22년 10월 4일부터는 현장 창구도 열리는데요. 신청이 가능한 곳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총 26개소)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총 50개 사)입니다.

우선 1년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운영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평일에만 운영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https://새출발기금.kr